인터넷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필요했던 것이 공인인증서 입니다. PC는 물론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및 주식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적으로 필요했습니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공인인증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요하여 금전 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상거래시 본인만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 서명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스스로 보안을 한계층 추가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은행업무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공인인증서 단점
한국에서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 했으며,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쓸수도 없었으나 최근에 크롬 등 몇가지는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공인인증서의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개인이 하드나 USB, 휴대폰 등과 같은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인 인증서를 가동하기 위해 별도의 플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였습니다.
◆ 공인인증서와 보안책임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Zero Liability가 사실상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한 실태를 보았을때 공인인증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원가지 끌고가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각종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책임 입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는 보안관리를 인증서의 보관처럼 사실상 개인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은행이 보안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보안사고가 터져도 은행입장에서는 보안조치를 할만큼 했으니 결국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은행들의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공인인증서 논란과 천송이코트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은 2014년 박근혜 정권이 경제 민주화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키를 돌리며 첫번째로 지목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당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가 입고나온 코트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인인증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담으로 실제로는 해당 쇼핑몰이 해외배송을 지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였습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것 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 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공인인증서 관련주와 특징주
공인인증서 폐지가 20일 본회의에 논의 되는 결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관련주와 특징주가 있습니다. 한컴위드와 드림시큐리티의 경우 공인인증서 폐지, 20일 본회의 통과 유력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SCI평가정보는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성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주로 부각하여 강세입니다.
케이사인과 시큐브의 경우 생체인증 관련주로 공인인증서 폐지시 홍채인식등 사설 공인인증서 관련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엄청난 강세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성에 전자서명 관련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