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의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등이 있습니다. 중복 지급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되는 것.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단, 부모님은 예외로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을 시에는 동일가구로 보지 않음
▶ 가족의 민법상 개념은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에 개별 가구로 계산
▶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가구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5월 4일(월) 17:00 이후부터 현금을 받게 됨.
- 현금은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수령 가능
-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여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지원 가구 외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신청은 5월 11일(월) 부터 가능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오프라인 신청
- 5월 18일(월)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와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하세요. (서울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은 포인트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시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불가 동네마트나 미용실 학원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불가 사용기한은 지자체별 확인필요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후 공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액공제
국가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 형태이기 때문에 100만원 기부시 15%세액공제 또는 연말정산환급 1,000만원 이상 기부시 30% 세액공제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경비처리)된다고 합니다.
2020/05/11 - [정부지원정책] - 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정리
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정리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내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급 받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 가맹점에서 오는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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