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법 무료 양식 다운로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탄원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문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형량 결정)을 판단할 때 정상관계자료(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는 탄원서의 종류(선처 vs 엄벌), 작성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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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란?

탄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작성됩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또는 사회와의 유대가 강하다는 점을 호소
• 구금이 가족에게 미치는 고통,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강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유사 범죄 재발 우려, 사회적 해악 등을 근거로 강한 처벌을 촉구

법원은 양형 시 이러한 탄원서를 참고해 정상참작 또는 가중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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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기본 항목

탄원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는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목
   예: 탄원서 / 피고인 ○○○에 대한 선처(또는 엄벌) 탄원서
2. 수신 기관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귀중
3. 탄원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4. 피고인과의 관계
   가족, 지인, 고용주 등
5. 탄원 목적 및 이유
   선처 또는 엄벌 요청 사유
6. 결론 및 간곡한 요청
   재판부에 바라는 바를 요약
7. 작성일 및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탄원서 예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탄원서

수신: ○○지방법원 형사3부 귀중

성명: 김진수  
생년월일: 1985년 3월 12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3  
연락처: 010-1111-2222  
피고인과의 관계: 고용주 (같은 회사 근무, 인사담당 부서장)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본인은 피고인 박○○ 씨와 약 5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로서, 그의 업무 태도와 인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 씨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는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장기 구금이 가족 전체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박 씨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26일  
작성자: 김진수 (서명)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탄원서

수신: ○○지방법원 형사5단독 귀중

성명: 이은영  
생년월일: 1992년 7월 2일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로 45  
연락처: 010-9876-5432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최○○은 저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갈취를 일삼았으며, 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향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26일  
작성자: 이은영 (서명)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A4 규격 용지 사용 (앞면만)
  • 상단 여백 45mm 확보 (기록 편철 시 가림 방지 목적)
• 자필 또는 타이핑 후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 지장(손가락 도장)은 사용 불가
• 신분증 사본 첨부
  • 주소 변경 시 뒷면까지 복사
• 가족관계 증명자료 첨부 (가족의 경우)
• 참고자료 제출표지 별도 첨부 필요

📌 탄원서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해당 표지와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정식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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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탄원서양식.pdf

0.05MB

참고자료 제출 법원양식

참고자료 제출(법원양식).pdf

0.04MB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처와 엄벌 탄원서가 동시에 제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부는 탄원인의 신뢰도, 내용의 구체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고합니다. 어느 한 쪽의 내용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Q2. 가족이 아닌 일반 지인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피고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여러 장의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복수의 탄원서가 유사한 내용을 일관되게 담고 있다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형사재판 탄원서는 대부분 직접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 후 등기우편이나 방문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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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탄원서는 단순한 호소문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과 상황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선처이든 엄벌이든,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료 양식을 활용해 목적에 맞는 탄원서를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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