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는 이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조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신청조건과 지원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이란?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이때 차량을 폐차하면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차 또는 친환경차량 구입 시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책정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 조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일 것
-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또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자동차 검사에서 정상 주행 가능한 상태여야 함 (고장차 불가)
- 신청일 기준 보험 가입 및 운행 이력이 확인될 것
차량의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폐차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군·구청 환경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차량 확인 및 접수 승인
차량의 등급, 소유 기간,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 - 폐차 진행
승인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 또는 인증된 폐차업체를 통해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 지원금 청구 및 입금
폐차 후 서류를 제출하면 약 30일 이내로 보조금이 입금된다
지원금 규모와 보조금 금액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 승용차: 최대 약 300만 원
- 화물차 또는 특수차: 최대 900만 원 이상 (톤수에 따라 상이)
- 저공해 차량 교체 시: 추가 지원금 + 저공해차 보조금도 별도 지급
또한 일부 지자체는 운행 제한 지역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기도 하므로 거주지별 지원 내용 확인이 필수다.
신청 시 주의사항
- 폐차 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무단 폐차 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청자 명의와 차량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 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법인 차량은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차 후 차량을 교체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만 해도 기본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저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Q. 차량이 오래되어 현재 주행이 불가능한데 지원 가능할까요?
A. 아니오. 정상 주행 가능한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Q. 신청 후 보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폐차 완료 후 서류 접수일 기준 약 30일 이내에 입금된다.
마무리 –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자
노후 경유차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두기 어려운 차량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운행 제한은 물론, 매연 단속에 걸릴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정부의 폐차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환경 개선에도 동참할 수 있다. 폐차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폐차지원금을 신청해보자.
